소소한아이의 소소한블로그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온 이재명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시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별별 정책은 다 들어봤지만 이건 또 무슨 정책인지 생소한데요 음식점 허가총량제 구상을 말하자 각 정당에서 난리가 나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이재명은 지금 당장 시행하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필요한 정책임을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음식점 허가총량제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설명을 하자면 한국은 oecd국가중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보다 자영업자수가 훨씬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작은 인구에 너도 나도 자영업을 해서 포화상태이고 치킨게임 처럼

경쟁을 해서 살아남거나 망하거나 하는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포화상태인 자영업을 마구잡이로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건 자유가 아니기에 규제 방안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나온 정책이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대충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것 같으나 세상이 사회가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분명 어딘가에 부작용이 생길게 뻔한데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을 하거나 취업이 안되서 먹고 살기 위해 어렵사리 자영업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글고 식당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맛있으면 가고 맛없으면 망하지 않나요^^; 더불어 친절하면 입소문타 많이들 찾아가겠죠 맛있는 집은 멀리서도 찾아가고 코로나여도 테이크아웃해서도 사가는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하면 제한을 두는것이기에 그나마 하려던 자영업마저 못할 경우 실업자로 살아가야 하나 생각이 들게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건 괜찮을거 같은데요

음식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편의점을 차렸는데 몇미터 옆에 또 편의점이 생기는 경우... 좀 떨어진곳이면 모를까 모든 일에는 상도덕이 있는거처럼 아주 가까운 위치에 또 생기는건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실제로 울동네 골목에 치킨가게가 마주보고 장사를 합니다 소비자야 골라서 가는 자유가 있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