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요즘 사이비 이단 종교 이야기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신고 백종건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약 1년 6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변호사 활동을 위해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 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단체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은건데요

변호사협회측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기에 변호사 등록신청은 거부하지만 대체복무제 마련 방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로 인해 병역기피를 하면 실형을 살고 나오는데요 저 아는 친구도 이 종교인데.. 조금 무섭더군요 병역은 물론 수혈도 안될뿐더러 여자들은 왕국회관을 갈때 롱치마 입어야 된다고 해요 남자들은 깔끔한 정장차림.. 근데 대체복무제가 이루어지면 왠지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나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 하는 것인데.. 이게 유죄냐 무죄냐 말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10년간 5200명이 징역형을 살았고 현재 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재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백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취소소송과 함께 변호사법 조항 헌법소원을 낼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