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6명 구성 성향은 기각 혹은 인용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것 같은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이 다시한번 생겼습니다 국민으로써 이게 맞는건지 잘못하는건지 혼란스럽네요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이 되어 일상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엄 이후로 국민들 모두가 대통령 탄핵 관련하여 온신경이 곤두서있는데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지만 아직 끝난건 아닙니다 알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180일안에 현직 재판관 9명 구성으로 기각 혹은 인용을 선고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기각이 될 경우 다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가 되고 인용이 되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원래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6명이상이 찬성을 해야 결과에 결정이 나는데 현재는 인원이 축소되어 헌재 재판관은 6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기존에 있던 이종석 소장, 이영진과 김기영 재판관은 10월에 퇴임을 했기에 3명의 인원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는 한덕수가 공석인 3명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혹은 나머지 6명이 선고 결정을 내릴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중인 상태입니다

 

 

 

만약 헌재 재판관 6명으로 진행이 된다면 현재 어떤 사람들이고 성향이 어떤지 알아봤는데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으로 구성된 상태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하였으며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입니다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각각 중도와 중도진보 성향을 띄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하였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렬 대통령이 지명하여 보수성향이 강하고 마지막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라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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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건 헌법재판소에 가봐야 알일이겠지요 국회에서는 이달까지 3명의 재판관을 채워 차질없이 선고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