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과연 효과 있을까

점점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지는 세상이네요 청년층부터 장년층은 취업도 안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우려해 이를 해소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시행방안을 알아보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13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매월 13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참여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하던가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신청하는 절차를 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이 제도에

포함이 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이 정책을 들은 네티즌들과 일부 시민들은 과연 효과가 있을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게 그거가 되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분명 비정규직 보다는 4대보험이 가입된 정규직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터인데 솔직히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서 전직원 4대보험을 넣는게 드문일이라 과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스럽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정말 앉아서 그냥 돈주는거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좀 펼쳤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