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신의 생각은?

글을 쓰기전 먼저 저는 야당도 여당도 좋아하지 않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답니다 ^^ 테러방지법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꼭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계속해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고 얼마전에는 청와대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더군요.. 김정은 어린것이 눈에 뵈는게 없는지.. 그것 외에 세계에서 테러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라고 안전할거 같나요? 더이상 우리 한국도 테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안전지대가 아니랍니다

 

테러방지법이란? 2001년 미국 9ㆍ11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안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요 바로 테러방지법 내용이에요.. 이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야당이 필리버스터 까지 동원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인권침해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침해가 가능하다는 내용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게 왜? 라고 갸우뚱하며 별 개의치 않는 분들 계시겠지만요.. 깊이 들어가면 악용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기록 금융거래는 물론 이메일 통신이용까지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것이에요.. 이게 정말 진짜 순수한 의도로 테러리스트만을 겨냥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의심간다는 이유로 온국민의 정보를 꺼내볼 수 있으니까요

 

야당에서는 무조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연설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내용중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배제하면 찬성한다고 목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않고 무조건 야당이 막고만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거죠...후

 

원래 테러방지법은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김대중 정권에서 먼저 발의가 됐었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입법처리가 무산 되었었죠.. 그 당시 반대했던 당은 여당이었는데 지금은 여당(새누리)이 오히려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을 내고 있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기는 하나 내용에 있어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진퇴양난 입니다